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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全黨 대회에서 대표로 출마하지 않을 터이니 親朴 당선자들을 복당시켜달라고 호소했다. 黨權 경쟁을 포기한 합리적 요구로 보인다. 그러지 않더라도 李明博, 강재섭, 한나라당은 非민주적 밀실공천에서 비롯된 탈당사태에 책임을 지고 親朴 당선자들을 복당시켜주어야 했다.
이념이 같은데 私感을 가지고 당을 달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정치가 아니다. 유권자들의 결단은 그 어떤 결정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탈락시킨 후보를 유권자들이 당선시켰다면 당연히 한나라당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失效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한나라당의 153석은 불안하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親朴 당선자들을 받아들여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버티다가 親朴 의원들이 자유선진당과 제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與小野大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이번 총선 民意는 한 마디로 親北청산이었다.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켜하지 않는 친북청산을 대신해주었다. 국회에서 親北 좌경분자들을 거의 내몰았다. 이제는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파고든 반역적 부패 친북세력을 몰아내어 한국의 憲政질서를 회복하는 과제가 남았다. 유권자들은 이런 과제를 우파 세력에 넘겨주면서 절대적인 다수의석을 만들어주었다.
한나라당이 감투 싸움에 빠져 우파 대연합 구도를 깨고 분열한다면 사회적인 親北청산도 불가능해지고 경제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며 작은 정부로의 개혁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 배신행위이다.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박근혜 대표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명박, 강재섭 두 남자가 옹졸하게 비친다. 권력은 나눠 가져야 커진다. 대통령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고 할 때 항상 魔가 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간됨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아니, 박근혜씨의 배수진 치기가 李 대통령을 그런 시험대에 올렸다. 한국정치가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적어서이다. 추진력이 강한 李明博 대통령은 너그러움을 갖추어야 大人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大人이라야 이름 값을 하지 小人이 되어선 안 된다. 그가 가는 길은, 대통령인가, 소통령인가?
이번 총선 결과는 각 정당,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 非민주적 밀실공천 제도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셈이다. 국회의원 후보는 대통령 후보처럼 黨內 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한다. 이런 개혁의 청사진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고 李明博 대통령이다. 그들이 反개혁적 자세로써 親朴 당선자 復黨을 거부한다면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를 스스로 차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오만한 권력자에겐 반드시 보복을 하는 기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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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親朴 당선자들을 즉시 복당시켜야
-지금이 폭탄주 돌리고 농담따먹기 할 때인가. 총선에 나타난 주권적 결단을 존중해야. 지금은 親北을 정리할 때이지 親朴과 싸울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밀실 하향식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여 출마한 親박근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고, 공천을 주도했던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후보 등이 낙선한 4.9 선거 결과는 누가 봐도 李明博 대통령에 대한 경고였다. 그 메시지는 "겸손하라. 이런 밀실 공천은 집어치우고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 후보처럼 경선으로 공천하라"였다.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만 강조하여 親北-親盧세력과의 대결을 회피했음에도 유권자들이 나서서 좌경적 후보들을 쪽집게처럼 골라내 모조리 떨어뜨려주었다. 4.9 총선에서 나타난 또 다른 民意는 "우리가 대통령부와 국회까지 당신네들에게 넘겨주고, 말썽꾸러기들까지 치워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親北세력을 청산하고 法治를 회복 시킨 바탕에서 경제를 잘 해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권자들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오만과 안일에 경고를 보냈으나 與小野大가 아닌 右大左小를 만들어주었다. 299석의 국회의원 가운데 약3분의 2가 우파3당이고, 통합민주당도 좌경후보들의 대거 탈락으로 중도화될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4.9 총선의 역사적 의미를 잘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對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그런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잡담과 농담따먹기만 무성하다.
1. 李明博 대통령은 對국민특별연설을 통하여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해야 한다. 총선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총선 결과는 국민들의 집단적이고 주권적인 결단이므로 대통령은 그 결정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거 결과가 나온 10일에 그런 보고가 나왔어야 했다.
그럼에도 李明博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선거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폭탄주를 돌리면서 153석과 얽힌 농담만 주고받고 자화자찬했다고 한다. 이는 公人이 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에서 금지시켜야 할 폭탄주를 청와대에서, 그것도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으로 있는 청와대에서 돌렸다니 국가기강이 위에서부터 한참 풀렸다는 느낌이다.
2. 親朴연대와 親朴무소속 후보는 당선자가 20명을 넘는다. 이들은 한나라당 복당을 원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아슬아슬한 과반수이다. 과반수를 세 석만 넘겼다. 親朴연대와 무소속 당선자들은 한나라당과 이념이나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盧泰愚 대통령은 與小野大 상황을 해소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과 3당합당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돌아가고싶어하는 이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굴러오는 호박이다. 그런데 왜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가?
李明博 대통령이 自派 세력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朴槿惠 세력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朴 전 대표를 경쟁자로 보는 치졸한 발상일 것이고, 私益을 위하여 國政의 원활한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는 4.9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린 주권적 결단을 거역하는 것이다.
3. 李明博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중 복당 희망자를 전원 받아들여라"고 지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복당 문제로 한나라당의 갈등이 오래 가면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맞상대하여 泥田鬪狗를 벌이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親北청산과 對北정책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여권의 권력을 독식하려 해선 안된다. 朴槿惠 전 대표의 지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정권의 권력이 100%라면 李 대통령은 그 가운데 약70%만 행사하고 박근혜 세력에게 30% 정도를 떼어주어야 정치가 산다. 작년 8월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후보는 약2% 표차로 승리했다. 2000여 표 차였다.
근소한 차이로 辛勝한 이가 압승한 것으로 착각하여 정권을 獨食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무리이다. 한나라당의 새 대표에 박근혜씨나 朴씨가 원하는 사람을 앉힌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나 리더십이 떨어지는가? 민주국가의 권력은 원래 공유하고 나눠 갖는 것 아닌가? 권력을 나누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4. 이명박 대통령이 親朴 당선자들을 복당시키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물론 親朴연대 등도 무리한 요구를 해선 안될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이 다르다면 이번 기회에 박근혜 의원과 동조세력까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친박연대 세력과 손 잡고 새 당을 만드는 게 낫다. 그런 차이가 없다면 국민들 앞에서 지리한 자리싸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4.9 선거에서 박근혜 세력이 大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가 위기이다. 이겼다고 해서 오만하게 나가는 꼴을 봐주지 않는 것이 한국인이다. 李明博 대통령에 못지 않게 言行을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김무성, 홍사덕, 서청원씨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반감이 親朴후보들을 당선시킨 것이지 좋아서 한 면은 아주 약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5.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530만 표차로 이긴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착각할지 모른다. 이명박 압승은 보수층이 만들어준 反좌파 우경화의 대세였다. 작년 대선에선 이명박이 아니라 홍길동이 나와도 압승했을 것이다.
이번 총선도 50세 이상 보수층이 결판을 냈다. 이들이 염원하는 것은 '좌익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이다. 李 대통령이 '이념 없는 실용'을 내세워 이들의 소박한 희망을 또 다시 배신하고 박근혜 세력과의 싸움에 매달린다면 그는 레임덕에 빠져 대운하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親北을 정리할 때이지 親朴을 정리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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