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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대신 탱크를 운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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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12-16 09:36 조회11,1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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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힘들어서 한잔,
생각처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한잔,
세상만사에서 생기는 속상함때문에 한잔,
집안에 좋은 일이 있기에 기쁘서 한잔,
년말의 송년회 분위기에 취해서 친구들과 신나게 한잔하는 12월 입니다.
두주불사 하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는 절제하는 술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국가보다 더욱 심각한 나라는 무능한 국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텔레비젼에서 몇가지 뉴스를 보고 느낀점들 입니다.

폭주족들에게 처음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폭주족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눈감아
주었거나 훈방 정도로 봐주었다는 뜻이겠죠.

반FTA 시위중 충남 대전에 있는 도청의 담이 무너지고 주변 나무들이 불타는
장면은 마치 한편의 전쟁영화 같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시에는 화물차에 돌맹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길거리에
주차했던 비노조원의 화물차가 불타고, 화물차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위에 대못을 뿌리는 장면들은 한심스러운 우리나라의 사회상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집행관인 경찰이나 보안관들이 가끔 얄밉게 느껴질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저한 그들의 근무태도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로서 자동차가 지나치게 천천히 가거나 혹은 과속을 하거나 혹은 지그재그로
움직일때는 음주나 마약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하는데 운전자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수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의
법집행관은 아주 무섭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수갑을 채웁니다.
가끔 용의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일부 문제의 경찰도 분명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큰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단체로 폭주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만일 있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살상무기 이므로 엄한 처벌을 받을것
같습니다.
주말에 청소년들이 한적한 도로에 모여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현장을 습격하여 운전자들을 길에 납작히 죽은듯 엎드리게
하고 체포를 하며 자동차들은 합류하는 뉴스를  가끔 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왜 필요하며 이를 엄하게 사용해야만 할까요?
국가의 기본 단위인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폭주족들이 난무하는데 국가가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시민
들은 개개인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고 방위하기 위해서 승용차 대신 탱크를 타고
다녀야 하는 혼란스럽고 웃지못할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리 있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로 변하기 위해, 시위대로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전경들이 맞지 않아야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하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법체제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공권력을 포기
한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열정을 불태웠던 젊음의 계절이 지나고 결승점을 향하는 나이 든 사람이
되어가니까,  회사일에도 요령만 늘고 움직이기도 싫고 전화기를 벗삼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심순보님의 댓글

심순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김상철회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성문법 이후라도  상위규범이 관습법에 우선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한국은  법 보다 기회주의를  권양하는 꼴입니다.

법이 없고  국가의 주체인  국민도  아리까리하니 혼돈의 시대를 걷고있읍니다.

따라서 분배의 법칙은 시장경제와 확연히 다른데도  착각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니  답답함외다.

항상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님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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