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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과 경제적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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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04 08:09 조회9,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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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던가.
자신도 어느 누구보다도 고추보다 맵다는 시집생활을 경험하였는데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등장하면 본인의 전철을 밟게 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이해보다 고된 시집살이로 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슬픈 삶이 옛날에 우리 생활에 존재하였습니다.

지난주 건강점검을 받으려고 닥터 오피스에 갔다가 느낀점입니다.
80세 정도의 할머니를 모시고 두딸을 데리고 온 부인이 옆자리에 있었는데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 였으며 착한 며느리로 비쳤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할때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나의 머리에 인식되어 있는 중국이 오히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앞서 있네요.

지난달 비행기 안에서 읽은 기사의 내용으로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8위, 작년에 비해 9단계가 하락했으나 우리 정부
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가 아니라며 평가절하 했습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경제학학설들을 한번 살펴 볼까요.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시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간섭
하지 말라는 철저한 자유방임자 였습니다.

케인즈는 사회의 수요 회복및 경기회복을 정부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을
주장한 경제학자 이었고,
밀턴 프리드만교수를 포함한 시카고학파는 개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행위로
경제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입니다.
1980년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어디에 속할까요.
일전에 양극화의 원인을 60년대 시작된 압축성장을 주도한 성장 지상주의의
서강학파 때문이라고 정부가 비난한 적이 있었으니 자유시장주의는 아닌것 같고
개인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국가경쟁력 순위추락은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북구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회주의 모델에 현혹되어 분배에 지나친 관심으로
성장이란 토끼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평등의 적이라는 이유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냉대하고 경쟁없는 사회가 행복
하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경쟁을 하면 당연히 부작용도 발생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사회발전과 진보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최선의 목표는 아니지만 시장경제보다 월등한 제도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경제적 신자유주의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면 빈곤과 실업이 줄어들고
공점함과 기회가 더욱 부여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좋은 하루 맞이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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