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데...눈치 놀음에 시민단체가 나서다니

테러범 김선동 기세등등 "청와대 쳐들어간다"

'당당한 현행범' 구경하는 한나라 정권...표 걱정? 표 다 떨어진다

• 최종편집 2011.11.25 14:25:59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촛불집회에서 한-미 FTA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지난 리

“내일은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과 맞짱뜨겠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무효 촛불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앞에서 비준 서명 포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내일은 말만 하지 않겠다.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과 맞짱뜨겠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트린 것은 단순한 최루탄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국격은 한없이 바닥으로···

그가 ‘민심(民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은 ‘SY-44’형으로 밝혀졌다.

우연이었을까? 이 최루탄은 1987년 민주화 시위 당시 연세대생 고(故) 이한열씨가 맞고 숨진 제품이다.

22일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릴 당시 김선동 의원은 정말 사람을 죽일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슴없었다. 이를 앙다문 그는 최루탄 폭발 뒤 잔해 가루를 한움큼 움켜쥐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있는 힘껏 날렸다. 이후 김 의원은 벌개진 눈으로 “폭탄이 있었으면 국회를 폭발시켜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國格)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나라의 품위는 시쳇말로 ‘개망신’ 당했다. 김 의원의 ‘최루탄 테러’ 덕분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루탄 폭파범(bomber)이 기소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뉴욕 타임스(NYT)>는 ‘최루탄 국회(Tear-gases Paliament)’라는 제목의 블로그 기사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뿌리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한국 의회가 종종 주먹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작 테러를 자행한 김선동 의원 본인은 당당하다. 일각에서는 “정신병자”라고 그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석으로 숨기 바쁜 한나라당보다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대한민국의 '최루탄 테러'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캡처

■ 표 떨어질까 무서워···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

소극적이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놓고 마냥 머뭇거리기만 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법 조항을 최소 5개 위반한 것이다.

형법 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 136조 공무집행방해,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 등 4건과 국회법 148조 허가받지 않은 물건 반입 등이다.

▲김선동의원이 국회경위들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여태 뒷전이다. 오히려 한발 빼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변인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국회 사무처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데 대해 68.9%는 ‘부적절한 행동’이라 답했다. 나머지 22.9%는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바로 이 22.9%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은 확실하지만 실효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18대 국회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임기 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 사무처는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4일 오전에만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의 핵심 관계자는 “조금 더 관망하며 지켜보자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권오을 사무총장도 “사무처가 고발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형식인데 의장으로서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무적인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상황을 YTN이 생방송으로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너희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동안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선동 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사태”라고 주장했다.

또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루가루로 의장석이 잠시 비워졌을 때 그 틈을 헤치고 올라가 (의결을) 무산시키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법을 예사롭게 아는 파렴치한 발언이며 폭력-위법 정당인 민노당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자신이 마치 독립운동가인 양 행동하는 것은 조국광복 제단에 목숨을 바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독립운동 선열들을 모독하는 망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김선동 의원의 막가파식 행동과 우격다짐도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러나 표만 의식해 불법을 방조하고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여겨진다.

과연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